첫업무개시명령윤대통령“타협없다”

시멘트수송차2500명이대상불응땐자격취소,형사처벌도화물연대“반헌법적명령”반발서울지하철협상결렬“오늘파업”

운송을거부하고있는벌크시멘트수송차량(BCT)운송사업자와차주에대한업무개시명령이발동됐다.노무현정부때인 2004년도입된화물차에대한업무개시명령이시행된건이번이처음이다.또화물연대의집단운송거부행위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조사에나섰다.건설현장·수출입등경제전반으로피해가확산하자정부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30일 파업에들어가기로함에따라정부와노조의‘강대강’충돌은더욱거세질전망이다.

윤석열대통령은29일“불법과는절대타협하지않겠다”며BCT운송사업자와차주에대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근거해업무개시명령을내렸다.이날용산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한윤대통령은먼저화물연대의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자신들의 이익을관철하기위해국민의삶과국가경제를볼모로삼는것”이라며“어떠한명분도정당성도없다”고말했다.특히“다른운송차량의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동참하지않는동료에게쇠구슬을쏴서공격하는것”을예로들면서“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윤대통령은이번업무개시명령이 “법과 원칙 바로세우기”의일환이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은 “제 임기중에노사법치주의를확고하게세울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불법 파업의악순환을끊어국민의부담을막고자하는것인만큼국민께서많은불편과고통을받게되실것이지만이를감내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오후이재명대통령실부대변인이브리핑에서전한윤대통령의추가발언은강도가더 높았다. 윤대통령은업무개시명령을의결한뒤“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중단하고현장에복귀한다면정부가어려움을잘살펴풀어줄수 있지만, 명분없는요구를계속한다면모든방안을강구해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시멘트다음으로탱크로리와철강순으로업무개시명령대상을확대해나갈것”이라고했다.

이에따라이날국토교통부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에따라국무회의심의를거쳐화물연대조합원중시멘트업계의집단운송거부자에대해업무개시명령을발동한다고밝혔다.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오전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열고“오늘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초래될심각한위기를막고불법집단행동의악순환을끊기위해시멘트분야의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

원희룡국토부장관은이날국무회의뒤가진브리핑에서“집단운송거부로인해국가경제가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업무개시명령은피해규모·파급효과등을종합감안해물류정상화가가장시급하다고판단되는시멘트분야 2500명을 대상으로했다”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