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결론’에안맞는첩보는삭제지시박지원도곧조사

서훈,이씨북한에피살뒤회의열어월북몰아가는허위내용배포혐의발견보고뒤14시간방치의혹에도문전대통령은‘관여없음’잠정결론

‘서해공무원피살사건’을수사중인검찰이사건당시문재인정부안보라인의최고책임자였던서훈(68) 전국가안보실장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문재인정부가 남긴 ‘월북 조작과 진실 은폐’의혹을규명하기위한것이다.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서실장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검찰은서전실장이국정원장으로재직하던당시‘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에개입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이번영장청구서에다루지않았다.

서전실장은 2020년 9월 22일오후9시40분해양수산부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북한군에게피살되자,이튿날인23일오전1시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는자리에서‘자진월북’으로사건을정리하며배치되는기밀첩보를

삭제하도록관계부처에지시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받고 있다. 당시회의종료직후국방부는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관련첩보와군사기밀60건을,국가정보원은자체첩보보고서46건을삭제했다.당시밈스담당자가퇴근한 상황이었지만,새벽에다시출근할정도로삭제는급박하게이뤄졌다고한다.

서 전 실장은 또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관계기관이이씨피살사건과관련한보고서나보도자료에허위내용을적시하도록해자진월북으로몰아간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도 사고 있다. 당시청와대

안보실은해경에“선박폐쇄회로(CC)TV 사각에서신발발견, 지방에서(가정불화) 혼자 거주 등두가지팩트를반영한보도문을배포하거나기자들에게자연스럽게알려주는식으로전달하라”는언론대응지침을내렸다.이씨가자진 월북했다고 국민이 오인할만한정보를공개하도록했다는것이다.해경은최종적으로이씨가“정신적공황상태에서현실도피목적으로월북했다”는결론을발표했다.서전실장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는다음달 2일 열린다.

검찰은이대준씨의월북조작의혹에문전대통령은관여하지

않았다고잠정결론을내렸다.문전대통령은사건당일인9월 22일오후 6시36분쯤 이씨가북측해역에서발견됐다는사실을서면보고받고,이튿날오전 8시30분쯤이씨피살및시신소각과관련해서전실장과노영민비서실장에게서대면보고를받았다.그러나문전대통령은당시참모진에게“정확한사실확인이우선이다.북측에도확인하도록하라.국민들께사실그대로알려야된다”고지시했다고한다.

결과적으로이씨피살과북한의연관성을흐리기위해서전실장등일부참모가기획한‘독단적범행’이라는얘기다.문전대통령이관련서면보고를받은뒤이후14시간가량이 지나서야대면보고가이뤄진것을두고일각에서‘방치 의혹’ 등이나왔지만검찰은이를사법처리대상에포함시키지않기로했다고한다.

검찰은앞으로서전실장과함께또다른 ‘윗선’으로 꼽히는박지원(80) 전국정원장에대한조사에나설예정이다.그러나박전원장도서전실장과마찬가지로첩보삭제관련의혹에대해“보안유지노력을두고은폐로몰아가는것은안보와군사에대한기본상식에어긋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첩보무단삭제가아니라민감한정보가일선군부대까지내려가는걸차단하는‘배포선조정’과정이었다는뜻이다.

검찰은이와함께최근구속됐다가구속적부심으로풀려난서욱(59) 전국방부장관과김홍희(54)전해경청장에대해서도마무리수사를한뒤조만간재판에넘길예정이다.두사람은검찰조사에서“서훈실장이주재한청와대관계장관회의에서‘보안유지’를지시했고,이는‘월북이 맞다’는 뜻으로알아들었다”며서전실장을‘윗선’으로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