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작년불구속약속받아”검찰,대장동1기수사팀조사

남욱변호사(49·천화동인4호소유주)가지난해10월미국에서귀국하던당시서울중앙지검수사팀으로부터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는의혹이제기돼검찰이29일조사에착수했다.검찰이‘대장동 개발비리 축소수사’ 의혹이일고있는‘대장동1기수사팀’에 대한강도높은내부숙정(肅正) 작업을벌일것이란전망이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이날남변호사의진술조서에나온‘대장동1기 수사팀’의 회유 의혹을 조사하겠다고밝혔다.검찰관계자는“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남변호사의회유의혹과관련한검찰진술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올해7월인적구성을전면교체한‘대장동 2기수사팀’이받아낸것이라고한다.

앞서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형사22부(부장이준철)심리로열린곽상도전국민의힘의원의뇌물수수혐의재판에서곽전의원측변호인은법정모니터에증인으로나온남변호사의검찰진술조서를띄웠다.조서에서남변호사는“‘정영학(54·천화동인5호소유주)회계사가남변호사에게책임을모두떠넘기려고하고있으니들어와라. 유동규(53) 성남도시개발공사전기획본부장과김만배(57·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 최윤길(63) 전성남시의회의장,성남시공무원한명등4명만구속시키겠다’는검찰측회유를받고귀국했다”고진술했다.

남변호사는당시‘대장동 1기수사팀’이자신의변호사에게“두차례나전화를걸어귀국을종용했다”라고도 했다. 남변호사는불구속하겠다는검찰측말을믿고지난해10월귀국했지만,공항에서체포돼구속됐다.

검찰안팎에서는 ‘대장동 1기수사팀’에대한강도높은조사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당시수사팀이남욱회유한의혹회유가사실이면중징계나설듯‘축소수사’했다면사법처리가능성대장동1기수사팀은“사실무근”다만회유자체로는법적처벌이불가능하기때문에회유가사실로판명되면감찰등을통한중징계가뒤따를것으로관측하고있다.회유의혹을조사하는과정에서 ‘축소수사’ 의혹이사실로드러나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을적용해사법처리할가능성도 있다.이와관련해대장동1기수사팀의핵심관계자는“사실무근”이라고입장을밝혔다.

남변호사가제기한‘검찰회유’의혹은‘양날의검’이라는분석도있다.부장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 “남변호사의진술은검찰회유에기초했다거나,신빙성이없다며역공을받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회유에남변호사가넘어갔다면남변호사의다른대장동진술신빙성이사라지고,만약그런회유가없었다고검찰이결론낸다해도남변호사가거짓말을한셈이돼어느쪽이든남변호사의진술신빙성이무너질수있다는얘기다.남변호사는석방이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장동지분’을가지고있다는내용의폭로를연달아내놨다.

한편검찰은유동규전본부장등에대한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적용가능성도시사했다.대장동사업공모이전부터민간업자들의요구사항이모두공모지침서에반영됐다는의혹이있어서다. 검찰은앞서‘대장동 판박이’로불리는위례신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서도공모지침서내용을사전유출한혐의로유전본부장, 정민용(48·전 성남도개공전략기획실장)변호사등에게부패방지법위반법리를적용했다.

검찰은대장동개발특혜·비리의혹사건에서도이와유사한정황이있었다고보고 김용(56·구속기소)민주연구원부원장의공소장등에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