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중국,대북역할안하면역내군사자산유입”

로이터인터뷰서강한대중메시지“북행위로더많은미군함등전개돼비핵화역할하는게중국에이로워”전문가“미전략자산한반도띄울때중국반발못하게예방주사놓은것”

윤석열대통령이 29일 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중국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으로서역할을다하지않으면역내에군사적자산이유입될것”이라고밝혔다.

윤대통령은이날공개된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행위로 인해 더 많은 미군 군용기와군함등이역내에전개되고일본을비롯한주변국의방위비가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이후 “일본 열도머리위로미사일이날아가는데(일본이) 국방비를증액안하고그냥방치할수는없는것아니었을까”라는윤대통령의구체적인발언을추가공개했다.윤대통령은또 “북한비핵화를위해최선을다하는것이중국에도이로울것”이라고도언급했다.

윤대통령은지난15일한·중정상회담때만해도시진핑국가주석에게“중국이안보리상임이사국이자인접국으로서더적극적,건설적역할을해달라”고말했다.그런데보름만에미군의군사자산을구체적으로언급할정도로대중메시지가강해졌다.외교가에선“미국과보조를맞추는동시에미국을향해서도메시지를발신하려는의도가담겼다”는해석이나온다.

최근 미국은 역내 미군 군사력 증강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 역할론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왔다. 제이크 설리번국가안보보좌관은지난 11일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면역내에서미국의군사·안보적 존재(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는 강화될 것”이라고말했다.

나아가윤대통령은일본의방위비증액가능성까지언급했다.일본교도통신은지난28일기시다후미오총리가5년뒤방위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늘리라고지시했다고보도했다. 2022년도 일본의방위비는GDP의0.96%수준이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북한이 도발수위를더끌어올리면미국의전략자산이한반도에 추가로 전개될 텐데 그 전에이 모든 게 북한 때문이라는 사전경고를보낸것”이라며“나중에중국이필요이상의반발을하지않도록 ‘예방주사’를 놓는의도도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중압박메시지는대만문제와관련해서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일방적인현상변경은모든질서와평화와안정을해치는것이기

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강력하게반대한다”고말했다고대통령실이 밝혔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윤대통령은“모든분쟁은국제규범과규칙에따라해결돼야한다”는말도 했다. 이역시지난5월 한·미정상회담과지난 13일한·미·일 프놈펜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보다한발더나갔다는평가다.

윤대통령의강한대중메시지는중국이최근안보리에서상임이사국의비토권을활용해대북제재결의를비롯한공동조치를무산시키고있는상황과맞물려있다.지난21일북한의대륙간탄

도미사일(ICBM) 발사에대응한공개회의 등 올해 들어 열린 열번의안보리회의는중국의반대로빈손으로끝났다.김진호단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중국은코로나19 이후대북영향력이커졌음에도불구하고북한의도발을자국의대외전략차원에서활용하고있다”며 “윤대통령의메시지는 한·중 양국 간 안보협력범위가한반도를비롯한동북아의평화·안정을함께수호하는수준까지돼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라고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