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민주당,이상민탄핵안발의도시사대통령실“해임안내면국조끝”

민주“해임안30일발의2일표결”대통령실“대통령굉장히불쾌해해”야당일각“국조파행땐득보다실”

강보현·박태인기자kang.bohyun@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참사책임을물어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해임건의안발의를예고한데이어윤석열대통령이거부할경우탄핵소추안을꺼내겠다며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에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내면국정조사는거기서끝”이라고 맞서며 충돌했다. 박홍근민주당원내대표는29일 의원총회에서“민주당은참사의진상규명을위해국정조사,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검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윤대통령이 민심은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자기후배만지키려든다면국회는더이상방관할수 없다”고말했다.

박원내대표는“윤대통령이박진외교부장관때처럼해임건의안을거부하면그만이라는식으로대처한다면민주당은탄핵안발의도지체하지않겠다”고엄포를 놓았다.비공개의원총회에선“탄핵으로바로가자”(김용민 의원)는의견도나왔다고한다.

박원내대표는의총후기자들과만나“대통령실,여당,향후국회의사일정을감안해시점과방식을정해나갈예정”이라며 ‘30일해임건의안발의, 12월 2일본회의상정’일정은유지한상태에서협상의여지를남겼다.

반면에대통령실고위관계자

는이날 “(해임건의안 발의계획에)윤대통령이굉장히불쾌해한다”며 “이런식이면야당과의정상적협의는어렵다.국정조사는민주당홀로해야할것”이라고못박았다.민주당이해임건의안발의를강행할경우이태원국조를보이콧할수있다고강대강으로맞선것이다.

또다른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이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조사에서누구를조사하고,누구에게책임을물어야하냐”며 “도대체왜국정조사를하는 것이냐”고되물었다.한대통령실참모도“야당의목적은결국 ‘참사의 정치화’에있었던것아니겠냐”고도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반영하듯여당도 ‘강경 기류’로 돌아섰다. 주호영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합의해놓고정쟁에만활용한뒤정권이일하지못하게하겠다는것”이라며“정권교체이후민주당의행태는몽니와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대선불복4개의키워드로읽힐것”이라고반발했다.

민주당은이미 28일 비공개고위전략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발의에대한법적검토도끝냈다.한참석의원은“탄핵이가능하다는법률자문결과를공유했다”고전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민탄핵소추’카드에대한우려도적지않다.국회를통과하더라도헌법재판소가탄핵결정을내릴지미지수다.한수도권의원은“여당이국정조사에참여하지않을경우민주당도득볼게 없다”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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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T08:00:00.0000000Z

2022-11-30T08: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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