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000억원도, 3조원도아니고무려 30조원. 올해한국전력의예상영업손실규모다.경기도의한해예산과맞먹는다.적자의이유는간단하다.생산된전기를비싸게 사와서,싸게팔기때문이다.원룟값을요금에반영한다는‘연료비연동제’는무용지물이었다.한전은전기요금인상을늘 ‘요청’했으나,정부는늘‘거절’했다.

버티기힘든수준의적자지만전력공급을독점하는이공기업은누가도와도돕는다.일단정부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시행하기로했다.발전사에서좀싸게사오겠다는 뜻이다.한전채발행한도를자본금과적립금을더한금액의2배에서5배로높이는한전법개정안도통과됐다.은행역시손을내밀었다.연말까지 2조~3조원을 빌려줄계획이다.돈줄막힌한전에숨통을틔워주려는의도다.

모두좋은방법이아니다.급한건알겠으나SMP상한제는한전의적자를발전사의적자와맞바꾸는것뿐이다.한시적이지만재산권침해소지도있다.한전채는이미시장을교란하고있다.한전채같은우량채가발행량을늘리면시중자금이그쪽으로몰릴수밖에 없다. 가뜩이나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자금경색우려가큰상황이다. 돈이진짜필요한곳으로흘러가지못할수있다.시중은행이등떠밀리듯등판한것역시정상적으로보이진않는다.

일단전기요금현실화가시급하다.정부도내년엔인상하겠다는뜻을밝혔다.손실규모를고려하면큰폭으로올려야 한다.하지만물가는여전히높은수준이고,선거는다가온다.어설프게올릴가능성이크다.그러면전기요금인상또한미봉책일뿐이다.

유가가하락하고,적자폭이줄고, 또어쩌다한전이흑자를내면지금의걱정은사그라질지모른다.다만확실한건이런상황이반복될거란 점이다. 한전은이익을남기면국민고혈을짠다는비판을받고,손해를보면무능한공기업취급을받는다.최근10년동안에도이런사이클을여러번돌았다.일반투자자비중이40%에달하는상장사이면서,강력한정부통제를받는공기업이란이중신분때문이다.

이애매함을그냥두고선어떤대책도잠깐이다.전기요금은앞으로도정권에따라춤을출것이다. 정부가 확실하게 떠안든,시장에맡기든이제는결단할때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