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성남시장때부터대북사업적극추진

2016년성남시,평양서공연추진이해찬과손잡았지만결국실패김성태,방북경비명목300만달러검찰‘이재명뇌물죄’적용검토

쌍방울그룹의대북송금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북측으로건너간돈의성격과관련해적용법리를놓고고심하고있다.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방북비용조로건넸다면,이는‘제3자’가아니라이대표 ‘본인’에게 준 셈이 아니냐는의견이내부에서제기되면서다.

김전회장이북한조선아태위원회송명철부실장명의의영수증까지 받은 800만 달러 중 “이대표의방북비용”이라고진술한300만달러의성격이고심의배경이다.북측은“벤츠차량도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이돈을요구했다고한다. 500만달러는경기도와북한이합의한스마트팜사업비를대납한것이지만,이대표(당시지사)방북추진의실비성격인300만달러는이지사에게주는뇌물로봐야하지않느냐는것이다.

검찰은스마트팜사업비대납액 500만 달러는제3자뇌물제공혐의,방북비용 300만달러는뇌물수수혐의를각각적용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방북이 과연 경기도의 이익을위한거라볼수있는지의문”이라고 말했다. 쌍방울의 후원과대북사업비대납으로경기도는 2018~2019년 북한고위인사를초청해아시아·태평양평화와번영을위한국제대회를개최할수 있었고, 북측과 스마트팜 사업 등 각종 경협 사업에도 합의했다.

앞서이대표는성남시장시절에도대북사업을적극추진했다.검찰은이부분도주목하고있다.검찰은 2016년 12월 성남시가작성한‘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문건을확보해분석중이다.당시성남시는자체제작한뮤지컬을 평양에서 공연하겠다는계획을세웠다.

이대표는이를위해이해찬당시 통일맞이 이사장과 손을 잡았지만평양공연은실현되지않았다. 당시박근혜정부통일부가 북측과 사전접촉 신고를 거부했다.공무원주머니를거치지않은돈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본 판례는 적지 않다.검찰은 2010년 10월 삼성그룹이2007년 11월~2011년 3월제3자인미국 로펌(에이킨검프스트라우스호이어&펠드사)에 총 529만달러를지급해이명박전대통령변호사비를대납한데대해수뢰죄를적용했고유죄로인정됐다.반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한변호사는“제3자가수뢰자의사자나대리인등당사자가직접받은것과같이평가할수있는명확한증거가없는이상수뢰죄를적용하기어려울수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