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합법까지4년그새혁신망가졌다

“혁신을 만들어내는기업가를저주하고,기소하고,법을바꾸어혁신을막고기득권의이익을지켜내는일은이번을마지막으로더이상없어야한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운영하다4년여전‘불법콜택시’라며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

은 뒤 페이스북에 이렇

게 썼다. 같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

반)로 재판을 받았던 박

재욱전VCNC대표,법인쏘카·VCNC도무죄가확정

됐다.그러나국회는이미 2020년‘타다금지법’을입법해시간을돌이킬수없도록만들어놨다.무죄를받았어도기존타다서비스는거리에서볼수없다.

타다베이직서비스는 2018년출시됐다.스마트폰앱으로탑승을원하는장소와이용시간을지정하면 11인승 승합차와운전기사를 배정해 보내 주는 서비스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11~15인승승합차를렌트할경우렌터카업체가운전자를알선하는게허용됐는데,이예외규정을이용한서비스였다.택시서비스가아닌렌터카서비스인것이다.출시직후타다는호평을받으며약8개월만에268억원의매출을기록했다.

택시업계가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등은“타다가불법콜택시영업을 했다”며 이전대표등을 2019년 검찰에고발했다.검

찰역시“타다는콜택시서비스”라고보고,같은해 10월 이전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은“검찰이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여권이 ‘조국 사태’를 수사중인검찰에불만이컸을때다.문재인대통령이‘붉은깃발법’(1800년대후반영국에서시행된자동차시속3 제한법)을언급하며혁신을강조한때이기도했다.당시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타다를향한옹호와비판의목소리가다양하게나왔다.그러나택시기사들이연이어집회를여는등반발이심상치않자정부·여당의분위기도달라졌다. 21대총선이채반년도남지않았을 때였다.당시택시기사는25만여명으로가족을포함하면총선 100만 표의힘을가진다는이야기가나왔다.박홍근민주당의원은검찰이이전대표등을기소한직후‘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의원의지역구인중랑구는택시회사차고지가밀집된곳이다.법안은타다가이용한 11~15인승 승합차예외규정을 ‘6시간 이상사용하는경우’등으로더요건을엄격하게해기존타다서비스를막는내용이핵심이다.

결국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2020년 3월정부·여당의적극추진속에 ‘타다 금지법’은 국회를통과했다.

기사·11인승차량예약‘혁신’에도불법콜택시기소,국회에선금지법타다,사업포기제도권콜택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