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전자신문

대법원의학벌주의심각

재판연구원2/3가5개교출신

미국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 대법원의학벌주의가통계로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로스쿨졸업생들에게성공의보증수표로 꼽히는 연방 대법원의재판연구원중3분의2이상이하버드와 예일 스탠퍼드 컬럼비아 시카고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나타났다고보도했다

존로버츠대법원장의경우자신의밑에서일한58명의재판연구원중37명이하버드나예일대로스쿨졸업생이었다

밴더빌트대 트레이시 조지 교수등은지난1980년부터2020년까지40년간대법원에채용된재판연구원 1426명의 출신교를 분석해이같은사실을확인했다

연방대법원은매년3만6000명

에달하는로스쿨졸업생중에서36명의재판연구원을채용한다

먼저 졸업한 변호사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1000 대 1 이상의경쟁률을뚫어야하는셈이다

논문에 따르면 재판연구원 채용경쟁에는로스쿨뿐아니라학부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재판연구원의 5분의 1 이상은로스쿨입학이전에하버드와예일 프린스턴대를 다닌 것으로확인됐다

첫장

ko-us

2023-02-07T08:00:00.0000000Z

2023-02-07T08:00:00.0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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