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민생위기막을내년예산안이시급하다

내년도예산안처리법정기한이이틀앞으로다가왔지만여야가충돌하면서예산심사조차이뤄지지않고있다.법정기한인다음달 2일은 물론정기국회종료일인다음달9일까지도처리를장담할수없다는우려가나온다.여야는국회예결위예산소위원회에서협의를마칠계획이었다.하지만더불어민주당이일부상임위에서정부예산안을단독삭감한것에국민의힘이반발하면서예결위심의가중단됐다.이어민주당이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해임건의안을공식화하자공방전이벌어지면서예산안논의자체가마비됐다.

이번 예산안이야말로 대내외 환경을고려할 때가장중요하다.내년우리경제성장률이1%대로전망되는등경기침체로인한민생위기가본격화할조짐이다.어느때보다재정의역할이중요한데,과거방만한재정운용에따른부담에더해세수감소도예상되고있다.빠듯한나라살림으로약자를보호하는복지를챙기고,북핵위협에대응하는안보강화와경제활력제고등을이루려면정치권이예산안을놓고밤낮으로머리를맞대도부족할판이다.

사정이이런데도민주당은이장관해임건의안을다음달2일통과시키겠다고했다.이태원참사대응과관련해이장관이책임져야할부분이있더라도예산안법정처리기한인본회의날에해임안부터거론하는것은 무책임하다.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이해임을받아들이지않으면이장관탄핵까지추진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맞대응으로이태원참사국정조사보이콧을거론했다.대립이격화할수록본질인예산안합의처리는불투명해진다.

민주당은예산안을야당단독으로처리할가능성까지시사하고있다.예산안증액은정부의동의를받아야하지만감액은가능한만큼이를반영한민주당의수정안을처리하겠다는것이다.민주당은국토위에서‘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예산을5조원이상 증액하고 ‘윤석열표’ 예산인공공분양주택 사업은1조원이상삭감했다. ‘야당예산안’통과는전례가없을뿐더러국가운영을설계하는새정부의첫퍼즐부터엉망으로만들겠다는거대야당의횡포가아닐수없다.

여야가예산안처리후국정조사실시에합의한것은모처럼타협했다는평가를받았었다.하지만민주당이다른의제를꺼내들고,여권에서국정조사합의에대한비판론이일더니결국사달이났다.다가올경제한파는정치권이이러고있을정도로결코한가하지않다.어떤정치적쟁점도민생보다우선할수는없다.이장관해임건의안처리등과엮여예산안처리에지장이초래되지않도록여야가서둘러협의해야마땅하다.

민주“이상민해임안”에국힘“국정조사거부”충돌전례없는‘야당감액안’어불성설,합의점찾아야